최근 트렌드에 올린 학점 도박 글을 올리고 생각하다가 다음과 같은 아이디어가 나왔음.
일명 내기 닷 컴 + 스마트폰 어플 1. 포인트를 충전함 2. 사람들이 내기 주제를 올리면서 금액을 베팅함 3. 목록을 보다가 참여함 4. 모든 내기 결과를 시스템화하기가 어려우므로 결과 결정은 관리자가 손으로 함 5. 내기에 이긴 사람에게 10%씩 수수료를 때고 포인트를 줌 6. 포인트는 돌려줌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알아봐야됨.있을것 같음 |
사건명 2006도736 상습도박 (자) 상고기각
내기 골프’의 도박성 형법 제246조에서 도박죄를 처벌하는 이유는 정당한 근로에 의하지 아니한 재물의 취득을 처벌함으로써 경제에 관한 건전한 도덕법칙을 보호하는 데에 있고, 도박의 의미는 ‘재물을 걸고 우연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것’을 말하는바, 여기서 ‘우연’이라 함은 주관적으로 ‘당사자가 확실히 예견 또는 자유로이 지배할 수 없는 사실에 관하여 승패를 결정하는 것’을 말하고, 객관적으로 불확실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며, 당사자의 능력이 승패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더라도 다소라도 우연성의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게 되는 때에는 도박죄가 성립할 수 있다. 소위 ‘내기 골프’가 도박죄의 구성요건이 요구하는 행위의 정형성을 갖추고 있고 그 정도가 일시오락에 불과하지 않는 한 도박죄의 보호법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도박에 해당한다고 한 원심판단 |
도박에 대한 형법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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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log.naver.com/churi0321?Redirect=Log&logNo=20061597468 |
여러가지 알아보니 내기 사이트는 성립이 안됨. 하려면 내기 보다는 미션이라면 괜찮을것 같음.
예를 들어 - 한달동안 댓글달기(이것은 요새 현대 자동차에서 하는것과 같음). (1000원 걸고 2000원 받음) - 한달간 매일 헬스장에서 직찍 사진 찍어서 올리기 (1000원 걸고 수행시 10000원 받음) - 일주일간 지정된 사이트(새로 오픈한 프로모션 사이트)에 들어가서 상품평쓰기 - 광고로 연결(0원 걸고 10000원 받기) - 일주일간 강남, 명동, 신촌, 홍대등 사진 찍어서 올리기 - 사이트에 사진 올림(1000원 걸고 10000원 받음) |
결국 내기닷컴은 안되고, 미션닷컴은 괜찮을것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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